통영시 공고 제2025 - 129호

2025년 청년사업자 점포(사업장)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

청년사업자의 점포(사업장) 임대료 부담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을 방지하고 청년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「2025년 청년사업자 점포(사업장) 임대료 지원 사업」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 1월  17일

통   영   시   장

1. 사업개요

❍ 사 업 명: 통영시 청년사업자 점포(사업장) 임대료 지원 사업

❍ 사업기간: 2025. 1. ~ 2025. 12.

❍ 지원인원: 80명

❍ 지원내용: 점포(사업장) 임대료 1인당 연 최대 150만원 지원

❍ 지원대상: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사업자(소상공인) 중

1번 또는 2번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3번을 만족해야 함.

1) 공고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사업장 소재지가 통영시 관내에 있으며

공고일 현재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

2) 사업장 소재지가 통영시 관내에 있고 공고일 현재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

타 지역 거주자 중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시 선정통보 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

통영시에 전입을 확약할 수 있는 자.

3)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(개인, 법인, 조합 해당)

※ 2)에 해당 시 전입을 증명하는 서류(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)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며, 사업

참여기간 관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.

❍  신청기준

-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가족 및 친인척일 경우 지원 제외

※ 추후 가족관계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원 금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배제

-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

-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정하여 1인만 신청가능

❍  우대기준

- 사회적 배려자(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수급자,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)

- 월 임대료 50만원(전세금 환산액 포함) 미만 사업자

❍ 지원배제 대상자

- 당해연도(2025년) 국가·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지원 사업을 수혜받은 자

※ 「통영시 청년사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」 기 참여자는 중복지원 가능

-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, 무점포(인터넷 등) 사업자

- 건축물관리대장 미등재 사업장

-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*과 계약한 임차인 이외의 자(예, 전월세, 전대차)

*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된 소유자

- 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명시된 청년이 직접 운영하지

않고 부모나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

- 부모 또는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동일한 내용으로(분점형식) 운영

하는 사업장

- 청년사업자 제외업종 운영자 ※ 유흥, 사행성 업종, 전문직종 등 제외 (붙임1)

- 휴·폐업중인 업체, 국세·지방세 체납중인 업체

-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제 중인 자

2. 신청서 접수

❍ 접수기간: 2025. 1. 20.(월). ~ 2025. 2. 14.(금)

※접수기간 중 신청미달 시 추가 모집할 수 있음

❍ 접수방법

- 방문 접수: 통영시청 1청사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(평일 9~18시)

※ 공휴일 및 점심시간 12-13시 제외

- 이메일 접수: tytp@korea.kr 주소로 서류 제출(2025. 2. 14.(금) 18시까지 제출분에 한함)

□ 메일 발송 후 ☎055-650-3163로 접수 확인 필수

❍ 제출서류   ※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

▣ 필수제출서류

① 지원 참여 신청서 1부 〔서식1〕

② 사업장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〔서식2〕

③ 개인정보 수집·활용·제공 동의서 1부 〔서식3〕

④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

⑤ 신분증 사본 1부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

⑥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

⑦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서 1부

⑧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 *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

⑨ 국세납세증명서(배우자 포함) 1부

⑩ 지방세납세증명서(배우자 포함) 각 1부

⑪ 신용정보조회서 1부(한국신용정보원 발급)

⑫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

□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: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
□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: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
▣ 선택제출서류

- 사회적 배려자 증빙서류

□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수급자,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

※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지원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.

3. 지원사업자 선정

❍ 서류심사: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신청 자격 검토 및 평가

- (1차) 연령, 주소지 등 자격, 지원 제외 대상 여부, 중복 참여 등

- (2차) 1차 적격대상 80개소 초과 시 선정평가표에 따라 자체 심사

※ 고득점자순으로 80명 선정

❍ 선정결과 : 개별문자통보(합격자에 한함)

4. 지원내용

❍ 지원기간: 5개월

❍ 지원금액: 최대 150만원 지원 (1개소×30만원×5개월)

- 월세: 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 한도

※ 임대보증금 있는 경우 적용기준금리로 환산한 금액과 임대료의 합산금액 지원

- 전세: 적용기준금리를 2.5%로 적용, 월 임대료로 환산하여 최대 30만원 한도                ※ 적용기준금리 : 통영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차보전기본율 2.5% 준용

o 환산방법 : 전세금(임대보증금) × 적용기준금리 × 일수(월별) ÷365일

(월세 예시)

임대보증금 50,000,000원 × 2.5% × 31일(3월) ÷ 365일 = 106,164원

+ 월세 200,000원   ⇒ 106,164원 + 200,000원 = 306,164원

⇒ 지원금 300,000원(만단위 미만 절사)

(전세 예시)

전세금 50,000,000원 × 2.5% × 31일(3월) ÷ 365일 = 106,164원

⇒ 지원금 100,000원(만단위 미만 절사)

※ 선정 이후 월 임대료 및 전세금(보증금) 상승분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음

❍ 지원방법: 사업자가 임대료 선 납부 후 익월 청구

- 납부월 기준 익월 10일까지 청구하면 익월 내 지원대상자 계좌로 지급

예) 2월 임대료 납부(대상자) → 3월 10일까지 청구(대상자→시)

→ 3월 내 지원대상자 계좌 지급 처리

❍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

-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〔서식4〕 (매월 신청 시)

- (월세)임대료 지출 증빙서류(임대료납부 이체확인증 등) 1부 (매월 신청 시)

(전세)전세보증금 입금내역 1부 (최초 1회만 제출)

- 지원금 수령 계좌 통장사본: 본인 통장에 한함 (최초 1회만 제출)

-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: 신청자격 2) 해당자에 한함 (최초 1회만 제출)

❍ 지원중지 및 환수

-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임대료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

- 사업장 또는 주소를 관외(타 시군)로 전출한 경우

- 지원 대상 확정 후 포기, 휴·폐업하는 업체

※ 사업기간 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영업한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

(확인서류 제출 필수)

※ 전출, 포기, 휴·폐업하는 경우 반드시 지원 중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

부정수급시 지원금 환수

- 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명시된 청년이 직접 운영하지

않고 부모나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된 경우

- 지원대상자 선정 후 20일 이내에 통영시에 전입하지 않았을 경우

-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5. 기타문의 : 통영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(☎055-650-3163)

붙임1		청년사업자 점포(사업장) 임대료 지원 사업 신청 제외업종

※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준용

중분류	표준산업분류	업 종
기타제품제조업	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도매및상품중개업	46102 중	담배 중개업
	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	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	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	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	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소매업 (자동차제외)	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	47811 중	약국
	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	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	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	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음식점 및 주점업	56211	일반유흥주점업
	56212	무도유흥주점업
출판업	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	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정보서비스업	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, 게임 아바타 중개업
금융업	64	금융업
보험 및 연금업	65	보험 및 연금업
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	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부동산업	68	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 활동이 포함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, 68222)은 신청가능 -부동산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기계 및 장비임대업	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전문 서비스업	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	71531 중	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* (예시) 기획부동산 등
수의업	731	수의업
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	73904 중	감정평가업
사업지원서비스업	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	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사업지원서비스업	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보건업	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87에 해당하는 ‘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’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(국세청은 보건업)
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	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	91121	골프장 운영업
	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	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	91241 중	복권 판매업
	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	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안마원 규모(300M2 이하)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
	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	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	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